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압수·수색 영장이 있어도 수사 대상은 사건 관련 범위로 제한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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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장은 압수·수색의 법적 근거지만 조사 범위를 무제한으로 넓히지는 않습니다. 대상의 사건 관련성 기준과 검사·사법경찰관의 영장 청구 경로를 살펴봅니다.
압수·수색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대상까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.
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하며, 실제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련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됩니다.
원문에서 살펴볼 내용
- 영장 절차와 대상 기준은 무엇이 다른가요?
- 영장이 있으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대상을 모두 살펴볼 수 있나요?
-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?
- 참고 자료